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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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 판단 및 적용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정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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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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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인도에서 한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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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그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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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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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정해진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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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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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내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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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1년 미만 보유한 재개발주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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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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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원금손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원금보전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원금손실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의 일부로 보상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원금보전 약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고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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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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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특정 기간 상속한 자산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에 상속받은 경우도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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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퇴직 전 낸 본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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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표2의 공제율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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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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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상표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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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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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양도 시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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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받은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는 10년 이상이지만 이자를 10년 전에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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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보상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채권의 조기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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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해당 합의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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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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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건축주택 취득일 등을 물었다.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기존주택 취득일을 새 주택 취득일로 본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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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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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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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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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주가연계증권 수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발행법인의 발행조건이나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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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판결 손해배상금과 소 취하 합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공시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중 소를 취하하고 받은 추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 취하 대가인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입은 손해의 70% 상당액이고 추가 합의금은 2심 진행 중 소 취하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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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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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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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거주 전환 후 주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의 국내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입주권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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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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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별동 건물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별동 건물을 포함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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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임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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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근로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소속 법인 관계회사의 전환사채를 매각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채권매매업을 하지 않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투자권유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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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 등기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일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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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현금이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인지는 개별항목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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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해외어학연수비 지원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이 선발한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전공시된 안내와 자격요건에 따라 시험으로 영어연수생을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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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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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더하고 교부금은 빼서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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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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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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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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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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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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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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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지상권 설정 후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별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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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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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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