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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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식사대를 받지 않고 회사 구매 식권으로 무상제공받은 식사·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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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과 지분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본 증감, 주주구성이나 지분율 변동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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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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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 영업대행 회사가 결제 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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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교회 업무 담당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매월 일정액은 근로소득이며, 교회의 대리·위임이 없으면 협의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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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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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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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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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가상자산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운용하고 그 수익 등을 감안해 산정한 이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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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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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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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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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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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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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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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대신 낸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지급의무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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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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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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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법인이 제품 구매 사업자에게 적립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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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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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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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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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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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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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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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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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 낸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각 시·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인지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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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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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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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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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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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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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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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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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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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른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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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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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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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강사에게 준 항공료와 체재비도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와 체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판단이며 원천세과-6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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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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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법령상 위원의 일시금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받은 일시금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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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고 수당 지급근거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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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공동사업자와 지분이 바뀌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과 지분비율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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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의 출국 시 국외전출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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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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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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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업무, 위촉 및 수당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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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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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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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가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 문체부 훈령상 행정직원이 고시된 유사 업무 수행자에 포함되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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