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401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라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 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 입학 전 낸 대학원 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 교육비를 실제 납부한 시점이 입학 전이더라도 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 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의 별거가 주거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5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6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407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각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비롯해 법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8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 중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10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11 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무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12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을 때 통지 방법과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413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합산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지급자는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4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5 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위와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6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417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이자·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8 외국대학 공동과정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국내법인이 해당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교 또는 해당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이 그 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등에 한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9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0 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적용할 납세조합공제를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공제율 10%의 납세조합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1 증여 후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중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임대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부담부 증여도 같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22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23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4 스포츠센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스포츠센터가 일시불로 받은 회원비의 수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5 공제회 탈퇴 후 반환금은 초과반환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자가 공제회를 탈퇴한 뒤 재가입할 때 받은 금액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퇴직이나 탈퇴로 받은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다. 공제회 규약에 따라 받은 반환금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퇴직소득도 납입공제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6 장소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소사용 대가로 매월 받는 임대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7 단체 출자자가 받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28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9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부 없이 신고할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상하되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430 학원 강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운영자가 외부기업체 초청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학원을 개설해 직접 강의하는 사업자가 외부업체의 초청을 받아 강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31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432 출원 중인 권리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상태의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연동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원칙이나 매출액 비례 금액은 해당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3 병원 폐업 시 의료보호 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폐업 시 받지 못한 의료보호환자 미수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각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4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35 학교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6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7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의 명칭이나 지급방법보다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8 재건축조합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기간과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9 일시적 기술지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1999년도 귀속분에는 예외가 있다. 1999년도 중 용역이 최초 개시·완료되고 대가도 같은 해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40 증권정보 제공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증권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441 영화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순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2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 노동조합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43 배우자가 주피보험자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와 종피보험자이고 배우자가 주피보험자이면 본인이 낸 보험료는 공제대상이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4 가사용토지 전환과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토지의 사업용 전환 시 취득가액 계산과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정 시행령을 참고하고 지상권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445 대표이사 상여 처분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6 라식 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ASIK 수술비용이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LASIK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레이저각막절삭술에 지출한 수술비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47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48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49 동호회 회비로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동호회 회비로 불우이웃을 도운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동이체 또는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50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