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7회신일 2001.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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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2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金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率을 적용받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별교회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 등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라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별교회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7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회신),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54)
원 제목: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