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출자자가 받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78회신일 2001.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 출자자가 받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2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그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그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78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회신), "단체 출자자가 받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3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