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647회신일 2000.12.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9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순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분 또는 순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참여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순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47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영화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27)
원 제목: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