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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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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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2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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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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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 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태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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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5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 근로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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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6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표지어음을 이자와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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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7 업무상 부상 관련 퇴직금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가산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급여 중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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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8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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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9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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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면 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상태를 조사해 판정한다. 속초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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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1 장기저축 분리과세 철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철회 시점과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를 물었다. 철회 전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제출 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한다. 설립예정 법인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립근거법률과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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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 과세대상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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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회사가 대신 낸 본국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이면서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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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4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은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의 통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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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 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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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6 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기간 후 원금 미상환으로 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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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7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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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8 주거용 별정우체국 관사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별정우체국 관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 소유의 관사라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별정우체국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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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9 양도소득 대상인 기타 유가증권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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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0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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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1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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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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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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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4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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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5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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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6 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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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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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8 항만노무자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운노조를 통해 고용한 항만노무자의 급여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인원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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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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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0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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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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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2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지 묻는다.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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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3 반환이 늦어진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보험법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거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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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4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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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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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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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7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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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8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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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9 1996년 이후 양도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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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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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 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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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2 야구단 구성 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구감독이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 자문을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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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3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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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4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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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5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관련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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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6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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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7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급여항목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원문상 정금수당 외 항목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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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8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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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참가비용은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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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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