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1회신일 1996.05.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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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8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1 (1996.05.08 회신),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3)
원 제목: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