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28회신일 1996.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5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기간 후 원금 미상환으로 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후 원금 미상환으로 지급받는 추가금액 포함)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자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초 소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뒤 원금 미상환으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28 (<time datetime="1996-05-15">1996.05.15</time> 회신), "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94)
원 제목: 부동산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