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납부할 세금을 체납했다. 단체 구성원과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구성원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2 (1996.04.19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