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761회신일 1996.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0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재고자산을 양도했다. 거래가격은 시가보다 높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매입한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재고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대상.

회답

재고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61 (1996.06.20 회신),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66)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