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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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필지 소유권 교환으로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합병신청을 위해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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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분실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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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 상당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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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4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해 임대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개시와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후 관련 법령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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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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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6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해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전액감면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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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7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더라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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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8 1세대 1주택과 세대 구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세대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를 수 있다. 별도 주소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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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부도채권 중도매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 등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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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대토 후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종전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 아닐 때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로 이사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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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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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달라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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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점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목적의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성원 소유 상가의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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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4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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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5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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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6 농민 사망 후 상속인이 대토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대토 전에 농민이 사망해 동일세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과 거주·경작 조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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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면제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을 물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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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8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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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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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락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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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 의미를 물었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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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변동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별로 안분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6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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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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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멸실된 국내 1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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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이혼 후 주택 양도 시 세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혼성립일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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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비거주자도 예정신고납부 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되는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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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7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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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예탁원이 해당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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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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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이다.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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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일급여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괄지급할 때 소액부징수 판단기준을 묻는다. 원천징수시기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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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주식저축 세액공제의 연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1년 이상 근속자는 계약일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시행령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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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3 판매선전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점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고객을 응모하게 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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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4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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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5 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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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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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7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종합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는 공제대상교육비가 아니다. 해외교육기관 등이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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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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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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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0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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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 다른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멸실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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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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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의제취득일과 양도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실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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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통지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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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5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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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인 1996년도에 실제 납부한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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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7 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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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8 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에 해당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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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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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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