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이며

3.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된다.

3.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0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