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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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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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 경정통지 후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바뀌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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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3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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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4 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가 과세되는지와 원천징수 주체를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금액 외에는 근로소득이며, 대학과 기관이 각 지급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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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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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이 사실이면 신고대로, 다른 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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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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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8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최초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을 준용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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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 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귀속자는 상여처분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 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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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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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1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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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따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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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3 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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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 재평가차액이 아니어도 자산계정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을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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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5 해외 고속도로 자문·감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고속도로공사의 자문·감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제공한 자문·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 고속도로공사에 용역을 계속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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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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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 일괄 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일괄 평가·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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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 저수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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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9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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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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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1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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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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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3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합계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며 질의의 갑·을·병·정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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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체가 비금융업 법인 등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 법인이 아니거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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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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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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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주자가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해 독립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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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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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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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입법취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기성회 예산 등의 연구보조비이며,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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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산출세액이 바뀌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다른 자산을 양도해 산출세액이 변동된 경우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먼저 신고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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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포상금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일괄지급하면 소득자별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의와 실시완료 때 별도 지급하면 각 지급일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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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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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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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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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배우자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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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새 농지를 일시 임대해도 농지대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자경한다면 일시 임대한 경우도 농지대토로 본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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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자산비율과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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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9 관리사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사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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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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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에서 받은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일까지의 임금·해직수당·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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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폐업신고한 사람이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시부과를 받지 못하면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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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에서 대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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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4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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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1998년 이전 개시한 소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소송용역의 면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분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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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보이용료 일부를 정보의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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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예식사진 촬영 허용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식장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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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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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해조류 채취·양식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조류 채취 또는 양식업에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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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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