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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근로자가 반납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반납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997년 12월분 급여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 지원비와 산지 집하요원 활동비의 손금 산입 및 활동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농민 지원비와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이며 집하요원의 활동비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비는 종전에는 자유직업소득이고 1996.01.01 이후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유관기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전속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모델료 지급자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보증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보유기간별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며 그 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6조제2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자를 차주와 질권자 중 누구로 볼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와 호텔료 등도 대가에 포함되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조약의 과세권 배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현찰 지급은 지급일의 대고객 현찰매도율, 전신환 송금은 송금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고용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실습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어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로본드 이자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외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10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보증예치금과 공사시행자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회사 영업국장·영업소장의 조직관리수당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당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원금과 이익이 보장되는 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와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보상금 협의가 결렬되어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사가 교회를 단독 운영하며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종교단체 소득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현지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하면 근로자가 확정신고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면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여 지급 주체에 따라 을종 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행기관 등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예탁원이 해당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괄지급할 때 소액부징수 판단기준을 묻는다. 원천징수시기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점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고객을 응모하게 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만기 전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방법을 물었다. 증서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매도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행령 제9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정부투자기관이 현금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업체가 항운노조에 급여를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부가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예치기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시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관한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2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6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수 사업면허 소지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에서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뜻한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이다.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표지어음을 이자와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가산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급여 중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철회 시점과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를 물었다. 철회 전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제출 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한다. 설립예정 법인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립근거법률과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