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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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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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관광객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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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주식양도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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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신고할 때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이 사업장별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2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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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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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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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판매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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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고속도로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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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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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직접 관리하여 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대학 자체 조성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한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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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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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구조조정회사 출자주식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주식 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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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기술개발 연구원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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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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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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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기부금 질의와 영수증 요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관련 질의와 사업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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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대신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조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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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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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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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만기 연장한 청약부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불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연장은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연장 후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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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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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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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재건축 권리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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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각 조항의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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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액면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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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외국 영주권 취득·출국 시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국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이다. 국내 가족과 자산, 직업 및 재입국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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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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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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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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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공공용지 수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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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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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 업무를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자산, 사업장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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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승계자가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인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해당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일부터 채무자를 입주자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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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업무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명목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와 판공비, 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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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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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인정 가능한 증빙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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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미허가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임의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하며 금융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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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같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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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해 부담한 자동차보험료를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표시해 부담해도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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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1세대1주택의 세대와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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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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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인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권리 대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산입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기타소득이고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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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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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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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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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소매업자가 이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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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일정 범위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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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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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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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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