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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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사업 기간의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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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외국법인 주식보상은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보상의 수입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수령일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며, 국내관계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러한 근로소득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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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작은 지분자의 장기증권저축 공제를 큰 지분자에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작은 지분자가 납입한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공제는 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을 가진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소득을 큰 지분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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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의 과세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2002년 양도 거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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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규정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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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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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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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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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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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개정 전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면적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기준시가는 4천만원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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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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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상속받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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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가스보일러 교체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꾼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공사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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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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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비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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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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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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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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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46014-978, 2000.08.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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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특허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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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서 신축 중 양도한 미완성 건축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준공 정도가 사실상 주거 가능한 상태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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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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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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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을 대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이며 계약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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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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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채권 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면 결제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의 결제방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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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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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별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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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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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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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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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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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적용할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건물 기준시가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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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여러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을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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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그 규정에 따른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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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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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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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제 종료 무렵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 가능일을 물었다. 시행시한은 2002. 6. 30이지만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02.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6. 30은 일요일이고 7. 1도 임시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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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소송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행위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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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주택 관련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화해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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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단기 해외근무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근무한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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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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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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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나대지 장기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장소로 나대지를 약 1년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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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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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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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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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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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증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때까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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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전이면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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