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보상은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30회신일 2003.09.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주식보상은 갑종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주식 수령일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며, 국내관계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보상의 수입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수령일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며, 국내관계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러한 근로소득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Stock Award Plan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보통주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후 주식을 지급한다.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SA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에 따라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보통주 수령 권리를 부여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한다.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30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보상은 갑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97)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통주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