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61회신일 2003.06.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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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8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을 어떻게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 2000.02.22.)을 참고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따라 필요경비로 지급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61 (2003.06.28 회신),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73)
원 제목: 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