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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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누구에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를 어느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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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임대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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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지분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소수지분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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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경락 자산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이미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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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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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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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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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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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분배금은 일정 손익을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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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일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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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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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기준일은 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 시점에 관한 원문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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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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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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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농지와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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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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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 미멸실 주택이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시된 요건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미멸실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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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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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소유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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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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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공용도로로 쓰던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도로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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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종전주택을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세대가 계속 2주택을 보유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통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사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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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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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나 양도일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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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 후 10년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05. 1. 1. 이후 가입분은 해당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 지급은 제외하며 확정기간은 5년·10년·20년 등 일정하게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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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합한 세대의 2주택 양도가액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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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의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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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분양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받은 잔액에 붙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잔액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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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중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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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어떤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일정한 기존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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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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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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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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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이 사실상 분배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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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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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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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기한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배우자 관련 예외가 있으며 원문은 특수관계자 증여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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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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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신축 재고주택에 매매업자 세액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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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지상권 설정·대여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열거된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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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 조사이다.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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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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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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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임차인이 낸 시설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물 개수비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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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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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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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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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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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지정지역 1세대1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1세대1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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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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