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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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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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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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기간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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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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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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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에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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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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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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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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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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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건물은 손실이고 토지는 이익이면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은 양도차손이고 부수토지는 양도차익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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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는 정해진 가액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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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환지 후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환지 전 주택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과 환지 후 잔여 부수토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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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지급 자산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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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단체는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분배 기준이 없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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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소개비와 계약 불이행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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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신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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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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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새 농지에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를 판정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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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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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다른 농지와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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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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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아파트 취득 권리의 매입액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 공제와 무차익 양도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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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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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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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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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지분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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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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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지만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제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주택 해당 여부의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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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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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경개계약 토지와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개계약으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청산일이고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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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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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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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과 양도일,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고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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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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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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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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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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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세에 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하고 환급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충당 의사를 신고서에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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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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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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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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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취득 1년 내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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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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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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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 가구별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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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면 법령 열거 항목만, 기준시가이면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 결정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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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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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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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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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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