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회신일 1995.01.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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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8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가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가액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 (1995.01.28 회신),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40)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