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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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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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회사 매각 협조 격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이 주주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양도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고 지급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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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상 양도비인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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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인 개별사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교단체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특정사업을 경영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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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금이지만, 무상감자로 감소한 주식 상당액은 대손금이 아니다.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에 각각 적용되는 대손금 산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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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소득 비과세를 물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 요건의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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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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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뒤 발견한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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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지분비율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추후 세액이 부족해지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과 그 소급효로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당초 신고액이 미달하는 경우가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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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과세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연금계좌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한다.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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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할 때 소득별 구분 회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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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 이전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받을 당시 교직원인지 퇴직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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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외국 국제기구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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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를 건조·절단해 대추칩이나 건대추로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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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신탁회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쓸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계좌는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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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미분양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상가 증여가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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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파산채권신고 대리 수임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는 사업소득이다.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대리한 데 대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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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은 부부 합산한다.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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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6년 과세기간에 비치·기록한 장부로 계산한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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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일정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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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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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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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평가손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한 경우 투자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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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산식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기간 중 받은 급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된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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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검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입원환자 치료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검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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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신축주택 부담부증여액은 사업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주택가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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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액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무상감자 감소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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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참가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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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현장학습 강사의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학습병행제의 현장학습을 실시한 기업 직원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급받은 해당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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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을 위반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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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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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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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해 명의 변경 없이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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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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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2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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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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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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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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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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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 대표이사의 근로대가 과세와 숙박비·여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외 근로대가와 임원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업무비용이 합리적·경제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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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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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한 뒤 존속기간 중 로열티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로열티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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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 없거나 비사업자 개인의 소장 도서이면 기부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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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지출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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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와 수목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목 양도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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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교수 유족의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의 사망으로 학교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유족이 지급받는 급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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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퇴직 후 비거주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선택권이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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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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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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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위탁 어린이집 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보육비는 비과세된다.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위탁계약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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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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