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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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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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어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도 해당한다.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인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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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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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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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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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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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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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동화증권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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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수정신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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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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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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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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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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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조달 관련 전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의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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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지는 양도일 현재 같은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 등 거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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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포괄승계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기금 산출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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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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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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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외국정부기관의 국내 예금이자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 또는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환은행이 주한 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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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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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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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장비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국내사업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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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언제 중단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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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공동 주차장 수입은 법인 간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과 공동 소유·운영하는 주차시설 수입의 배분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배분한다. 배분기준의 타당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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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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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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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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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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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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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 누락 시 가산세 대상금액과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세는 증가·감소 주식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액주주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황으로 구분하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누락 주식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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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를 위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해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지리적 여건과 위치 등 영업상 이점을 반영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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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분할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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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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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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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귀속 용역대가를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이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지점 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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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설비도입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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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출장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이나, 일정 거래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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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대출경위·방법·대상·이율이 불분명해 구체적 거래실례에 따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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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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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 차입을 중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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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금전출자를 받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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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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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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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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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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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입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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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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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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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더라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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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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