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09회신일 1999.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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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언제 중단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을 뜻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9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회사정리법 제236조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시점.

회답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 제236조에 따라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89조제3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정리법 제23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1중0402 심판결정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9 (1999.07.26 회신), "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7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