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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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국가가 지급한 직업훈련 대가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훈련 대가로 국가 등에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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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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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토지만 별도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부수토지와 별개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 별개로 이루어진 토지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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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항공사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 국내지점의 운영자금 예금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반 운영자금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 송금을 위한 일시 예금의 이자는 부수소득으로 본다. 자금의 예치 목적이 운영인지 외국항행 수입금액의 일시 보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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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공사현장 견학행사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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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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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산업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받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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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경리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업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결손금을 승계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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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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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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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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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불우이웃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모집허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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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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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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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인가를 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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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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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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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건설 일용근로자 급여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정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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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보세구역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의 지정창고를 이용할 때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히 물품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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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한 출장비에 지출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나 고시된 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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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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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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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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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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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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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손은 같은 사업연도 자산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차감한다.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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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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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기한 내 신청 없으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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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홈뱅킹 입금표를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뱅킹 갈무리화일의 입금표가 회계상 지출증빙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해당 입금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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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때 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그 기재액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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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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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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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파산 시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지위를 얻은 자가 위탁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면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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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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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을 물었다.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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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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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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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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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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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별 주문으로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 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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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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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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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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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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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와 본·지점 간 자금거래 이자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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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구호금의 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조건부로 기탁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같은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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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고객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고객을 위한 골프대회 개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목과 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의 접대ㆍ향응ㆍ교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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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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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 판정에서는 관련 주식 평가액에 규정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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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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