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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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규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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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홍콩 증권사의 주식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사가 국내 증권회사에서 받는 주식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이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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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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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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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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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중간예납 제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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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박람회 유치위원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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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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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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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옮긴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 사업목적이면 네덜란드 조약을, 조세목적이면 룩셈부르크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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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지출한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증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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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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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회계 수익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대학병원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인지를 묻는다. 해당 재투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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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공단 지원금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법률자문 법인이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단 지급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총액이다. 공단과의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공 용역대가 일부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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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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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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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대손금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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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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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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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중국에서 감면된 배당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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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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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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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고 이월공제세액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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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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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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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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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사용하는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창고에서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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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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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고가 실권주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고가의 실권주를 법인이 인수할 때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로 권리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는 제외되나 후속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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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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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대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불가피한 회수 지연과 지연손해금 약정만으로는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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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이전되면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확정판결에 따라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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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합병평가차익의 의제배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개정 법인세법의 개정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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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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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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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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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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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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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외상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면사업 손익이고, 이후에는 기타 사업 손익이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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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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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다시 공제한 과소신고액의 성격을 물었다. 그 결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및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금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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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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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기준수입금액인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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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회비 대가로 제공한 PC 라벨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비의 대가로 인터넷PC 라벨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라벨 부착으로 상품가치나 광고효과 등의 효익이 생기면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은 인터넷PC 라벨의 성격과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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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부당이득세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세 과세기준인 기준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 등의 최고액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구분하여 고시한 가액이다.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청구서·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영수증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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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해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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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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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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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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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근저당권의 경매 변제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인지 물었다. 변제금 중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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