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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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소각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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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복지대출 이자는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대출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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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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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조정 방법을 묻는다. 정상가격 초과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소득처분한다. 용역이 없거나 독립기업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성격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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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완전자회사 중심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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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전산 오류로 주식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오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대상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 누락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명의개서 사항과 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의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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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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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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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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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명의개서 위탁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를 은행에 위탁한 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과 누락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명부와 증권예탁부의 연말 주주현황을 반영하고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적어 제출한다. 전산 오류 등 법인의 귀책사유로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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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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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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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최초 채무보증계약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상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의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하며, 포괄근담보도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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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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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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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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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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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세액을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뒤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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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시설 운영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얻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고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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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이익소각 때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말 총발행주식수에는 기초 총발행주식수에서 소각 주식수를 뺀 유통주식수를 적는다. 변동상황란에는 취득·소각과 양도 내역을 적고 나머지 주주는 유통주식수 기준 지분율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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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서 당해 사업과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며 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이다. 고도기술을 수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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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확정 기준과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익금·손금이 아니다. 결정통지 후 45일 이내 증빙을 내고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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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제출할 재무제표 범위를 묻는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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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나누어 쓰는 사옥 취득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 지출액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목적사업 자산과 수익사업 자산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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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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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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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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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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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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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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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본·지점 내부거래와 공통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외국세액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정부 결정통지일부터 45일 이내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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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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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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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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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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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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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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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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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을 자본금에서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할지와 그 포함가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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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의 액면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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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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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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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경정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재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경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 후의 수치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적용한다. 경정 후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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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이며 제공법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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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선박 멸실 후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할 때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직접 어업에 쓰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면 동일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멸실 전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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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사용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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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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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 판단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휘장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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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또는 비감면 소득이 경정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 경정과 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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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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