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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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중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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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과 종전 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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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과정의 피해에 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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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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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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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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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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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독점 유통권 부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주고 받는 별도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하는 의약품의 대가와 별도로 받는 독점적 유통업자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내국법인이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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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은 법적 실체에 기초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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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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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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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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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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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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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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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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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 교체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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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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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증자 때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외국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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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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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분할 지급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실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급할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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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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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며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승계되고 자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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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해외공사 라이센스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때 이태리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태리법인이 기술적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한 하도급자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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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이스라엘법인에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로 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독점 구입권을 받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이스라엘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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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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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무상증자 뒤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상감자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 유상감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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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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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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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의 법인 구분, 중간예납, 지급조서 및 출자금 배당 과세를 묻는다.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며 출자금 배당 특례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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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아파트 부녀회 사업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녀회의 알뜰시장과 광고물 부착 등 사업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수익의 계산과 귀속 주체가 승인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이면 수익사업이고,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인 승인 여부와 사업수익 및 비용의 책임·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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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무추얼펀드 여부와 투자운용수익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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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장외 양도 약정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기준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한다. 상장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전 약정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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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결손금을 얼마나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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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와 증자에 따른 주식 변동을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와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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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채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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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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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위선 관련 묘역관리비에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유사 전문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용 처리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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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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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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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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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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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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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 연구개발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원천을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는 원가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노우하우 사용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사용료여도 수행장소가 미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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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친족에게 빌려준 회수불능 대여금을 증여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증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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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위탁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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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 분배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이 해산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분배한 경우의 중간신고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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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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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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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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