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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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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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 소득이 생길 때 이월·승계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발생사업연도가 같으면 각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자의 이월·승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에는 「법인세법」상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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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임야가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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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요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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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비용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등이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은 법인세법,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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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10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미등기 토지는 40/100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상 기간과 법률상 토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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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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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별로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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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유원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임야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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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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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의 범위와 국외 소재 회사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내국법인과 배당 지급법인 및 재출자 법인이 모두 규정상 계열회사일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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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토지 처분소득도 목적사업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 금액의 50％는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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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해외 자회사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투자용 자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한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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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정상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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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없으면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있는 법인이 결손금 없는 법인을 합병할 때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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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약정기간 후 미회수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을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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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 또는 의제배당이며,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은 부인 대상이다.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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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대학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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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산물 위탁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계산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탁자가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교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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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의 대여금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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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특수관계법인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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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판매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 분할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해도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매자회사 주식이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고 생산·판매 사업부문이 분리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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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공유수면 배수로는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배수로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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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준비금 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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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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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상요건과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매매업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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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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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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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공동보유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보유자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이 사실상 영향력의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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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지자체 귀속 시설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생긴 수익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관리·운영업무를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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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위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계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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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종합건강검진비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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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구분경리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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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일정 요건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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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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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계산서합계표 재제출과 주택임대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신고한 계산서합계표의 별도 제출과 임대용역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한 합계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개인 주택임대인의 용역은 정규지출증빙이 없어도 된다. 미등록 임대인의 일반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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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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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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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PFV의 특정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을 장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그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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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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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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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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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주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설립과 자회사의 명목회사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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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만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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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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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지원받은 설비교체비는 공사부담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 법인이 공급상대방에게 받은 연소설비 교체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전력수급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제공받은 시설비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 환경기본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법인 소유 설비를 교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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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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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해외지점 공통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관련 공통경비 배분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해외지점에 안분한다. 관련 고시를 참고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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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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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토지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가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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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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