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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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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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구체적인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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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해외현지법인 금전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서이46012-12207 및 법인46012-1282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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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정해진 적립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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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뮤추얼펀드 환매대금을 재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받은 법인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의 단서에 따라 현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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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에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을 물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은 설립 후에도 충족해야 한다. 설립 때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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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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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과세와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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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목적사업 직원용 사택 취득비도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의 사택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학예연구원과 조경기사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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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법인이 합병 특례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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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 외화채권채무 관련 파생상품이 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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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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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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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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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의 자본전입과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피매수회사가 감자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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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금액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사업연도는 배당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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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의 운영비인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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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작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 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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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상장주식 관련 통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인식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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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재산에 과세요인이 생겨 상속세나 증여세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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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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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문구를 같은 법 제55조 2와 연결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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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분 중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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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전시회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시회에 지급한 후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후원금의 해당 여부는 지급성격과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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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재산세 분리과세 공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유기간이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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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 단체가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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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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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소비대차한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한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채권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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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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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 수취ㆍ보관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의무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859, 2007.05.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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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와 발기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주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보완하면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발기 금융기관은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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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만원 초과 재화나 용역 거래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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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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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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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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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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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하고 해당 토지·건물에는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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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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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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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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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주 임대인이 통신설비 정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정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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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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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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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금융업 현금수입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금융업 현금수입에 대한 발급의무를 물었다. 금융업 용역대가로 받은 현금수입에는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금융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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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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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투자회사의 사업이 PFV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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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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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무상 견본품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수량·가액이 기준을 넘거나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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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합회에 낸 회비가 회비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려고 회원사가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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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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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시설 소재지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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