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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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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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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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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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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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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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국가 등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달리 대지 교환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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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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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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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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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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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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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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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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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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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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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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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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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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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특수관계법인 정리채권 미신고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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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용역을 제공할 때의 국내사업장 및 과세관계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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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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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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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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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비영리재단의 간행물 판매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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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 포기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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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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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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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미회수와 부도 시 이자 원천징수 의무 등을 물었다.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회수 절차 없이 포기·면제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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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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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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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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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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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일본법인 판매알선자가 국내사업장이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판매알선과 정보제공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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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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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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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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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원전 유지보수 기술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원자력발전설비 유지보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기술지원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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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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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케이만 법인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조세조약과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케이만 아일랜드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실제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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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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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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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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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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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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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등기 전 발생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한다.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그날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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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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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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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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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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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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