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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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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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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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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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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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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3②에 따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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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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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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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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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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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자가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적용을 물었다. 자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이면 해당 이월과세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이월과세 예외 적용 여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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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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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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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학원 전입과 취학으로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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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를 모두 자진말소한 뒤 1채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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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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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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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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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종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0.12.31. 이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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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며 같은 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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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2024.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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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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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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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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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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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양도소득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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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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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23.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모친의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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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휴업 중인 어린이집도 거주주택 특례되나?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은 특례상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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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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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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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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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양도소득세-2023.07.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양도 및 완공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C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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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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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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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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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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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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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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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시행령상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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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부모 주택을 다른 부모가 상속했다가 자녀가 재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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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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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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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
양도소득세-2023.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4항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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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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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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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하면 1주택인가?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세대가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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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 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2020.2.1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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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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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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