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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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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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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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와 친족인 자 및 양도자가 함께 주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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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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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기준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요건 충족 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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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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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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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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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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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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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합계 지분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주식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의 양도 지분을 합산하여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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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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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직전 연도 말 지분 3%이면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3%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판정할 때 주주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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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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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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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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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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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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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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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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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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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상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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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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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시가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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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저가양도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명시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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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해당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래대금을 확정한 매매계약체결일에 특수관계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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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의미와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되며 주주와 기타주주의 합계가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보유비율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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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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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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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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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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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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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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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
89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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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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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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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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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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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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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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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관련한 소득 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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