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91회신일 2000.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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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5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였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양도차익의 산정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91 (2000.12.15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47)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