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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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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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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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할 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신설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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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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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할 때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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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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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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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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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비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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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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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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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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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행보증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회사의 이행보증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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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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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 등이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관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실상 영향력, 친족관계 또는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관계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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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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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기업의 특수관계인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지원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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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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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책에 따른 토지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정책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지침에 따라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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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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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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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인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저가매입 처리를 물었다. 법인과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일정한 경우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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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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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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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법인이 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이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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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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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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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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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과 C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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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장주식 매입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확정가액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적용 대상인지는 상장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적용해 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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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지출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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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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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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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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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와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은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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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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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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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범위에 드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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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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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주주가 불균등 유상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주주의 주식에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모두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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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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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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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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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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