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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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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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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객관적 평가에 기초했다면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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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가액은?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양도소득세-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후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입주권 취득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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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취득시기와 가액은?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의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다. 취득가액은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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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증여 후 재증여된 주택의 취득가액은?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
양도소득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아 부모 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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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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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금액과 취득 후 납부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각 주택의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금액이 해당 주택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취득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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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대지의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양도소득세-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필지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한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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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권사로 옮긴 해외주식 취득가액은?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한 주식은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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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와 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하고 감자 잔여주식은 당초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 잔여주식은 종전 취득가액에서 감소 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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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에 든 총금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회신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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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202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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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총 취득가액의 안분기준을 물었다.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자기자본 감소 비율이 아니라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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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시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호를 양도할 때 구분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다.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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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합병 주식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
양도소득세-2024.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중 주식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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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이 온주가 되면 취득일과 취득가액은?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양도소득세-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일과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본다. 동일 거래의 일부만 전환되면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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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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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사업 등에 쓰다가 산불로 소실된 뒤 신축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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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2안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다. 전환 당시 전환가액이나 주식 시가가 아닌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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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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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환매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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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1세대가 보유한 1주택(A)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어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의 질의2를 참고한다.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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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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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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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202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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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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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양도소득세-2022.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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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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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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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 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0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확인 불가 시 주식 비율로 양도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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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2022.08.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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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상가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양도소득세-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이나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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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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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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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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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가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A법인 주식 양도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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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양도소득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하고 조정금을 받은 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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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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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2022.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뒤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해당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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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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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2.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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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양도소득세-2022.02.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는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주식배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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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2022.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의 신주인수권 교환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 양도차익은 종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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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기존 신주인수권을 새 권리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은 상대방법인의 권리를, 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의 권리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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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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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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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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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2.0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판결에서 점유 개시를 인정한 때이며,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 등이 취득 쟁송에 직접 소요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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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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