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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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0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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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산정일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정당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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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같은 법인 주주끼리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사이 저가·고가 양도가 특수관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30% 이상 차이 여부는 거래 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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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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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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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허권의 실제소유자와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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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증여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매번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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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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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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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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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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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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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높은 가격에 양도한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증여, 개발사업 시행과 양도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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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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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골프장 준공 전 증여한 주식의 가치상승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인가 후 준공 전에 증여한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과 골프장 준공·등록이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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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공동사업체 지분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공동사업체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체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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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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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타인의 기여로 늘어난 재산가치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취득 후 5년 이내의 가치증가사유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타인의 기여 여부는 인·허가 진행과정과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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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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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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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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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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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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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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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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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 등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가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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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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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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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은 거래별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양도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당사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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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바로 등기하면 부동산 증여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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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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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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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과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가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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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사업양수도로 지분가치가 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소유지분이나 가액의 변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동으로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등이 있어도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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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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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부동산 거래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로 기준 이상의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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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제 이익 상당액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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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비주주가 저가 신주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은 신주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기존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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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해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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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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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특수관계 없는 저가ㆍ고가 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ㆍ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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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10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재차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과세 대상인지와 증여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법 제41조의 3에 따른 이익은 합산에서 배제하며,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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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도 증여재산가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5년 이내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법정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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