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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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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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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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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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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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괄 취득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세 필지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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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와 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모텔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에는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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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와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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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원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동반 양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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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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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주택에 대응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영업권 소득의 구분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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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와 영업권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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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누락 소득의 부과기간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고누락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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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양도 목적·경위, 약정, 등기·등록 여부와 양수자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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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무형자산이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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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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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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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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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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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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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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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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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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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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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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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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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해 결제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해당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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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과세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영업권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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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에 포함되는지와 대여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상표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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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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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자산 구분과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점포임차인 지위의 양도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지리적 여건과 고객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지급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권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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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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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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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판단을 물었다.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존재는 허가와 실질거래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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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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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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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허가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의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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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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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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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진열장과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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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해 양도하거나 별도 평가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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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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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별도 평가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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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면허권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차량 전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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