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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9회신일 1994.03.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0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2년 08월에 해당 권리를 양도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년08월에 양도한 후 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이 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시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년08월에 양도한 후 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이 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시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참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9 (1994.03.30 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45)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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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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