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617,200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617,2005.04.22】을 참고합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등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2007.02.15 회신),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