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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2.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628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55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