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부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유가증권이 부실사유에 해당할 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2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 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분배금은 개방병원의 손익에 해당함
법인세 의료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한 개방병원의 수입과 의원 분배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수입은 개방병원의 익금이고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손금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4
분양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
법인세 - 200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 목적이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1,405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
법인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과거 사용분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406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대상을 물었다. 실질관계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주식발행비 해당 여부와 법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입증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7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며,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기간 중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0
폐광된 고정자산의 감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굴예정량 채진으로 폐광된 고정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감액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이며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 전액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손비처리한다.
1,412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
법인이 대신 낸 중도금대출 이자는 손금인가?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법인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법인이 입주자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에 광고매체로 부담 내용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414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자가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5
매출누락 대응 가공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
회수의무가 면제된 수출채권은 손금인가?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로 발생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받은 경우이다.
1,418
손금 미계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자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
해외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손금 처리하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고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으면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1,420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전입법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직원에 관해 이미 납입한 근로자상해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부담한 기존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출법인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422
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는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동안 안분계산, 무형고정자산, 지급의무 확정된 날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를 어떤 방법과 시기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되면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다. 기간 대응 비용이 아니면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
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나?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한 경우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
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26
공금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조치를 모두 했는지는 실제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8
소모된 기계 부속품 보충비는 손금인가? 기계장치의 부속품 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장치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의 소모성 부속품 교체·보충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묻는다. 능률 유지를 위해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보충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부속품의 성격과 교체 경위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29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0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이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고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
주주의 지분양수비용을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영업활동 향상이 기대되거나 사전협약이 있어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본다.
1,432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 확정 시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대여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4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때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
외국 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은 손금인가?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시의 급여인정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의 주식 취득 권리를 부여한 경우 보상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즉시 손금산입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
법인세 - 200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회신의 변경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은 타당하며 해당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규정이 전제다.
1,438
중계무역의 익금·손금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재화를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판매하는 중계무역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 아래 이뤄진 거래라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되 실질은 증빙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지만 지출사유와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
분할신설법인 재분할 때 사업기간 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할 때 당초 분할 전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분할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경우 자산 처분 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
자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법인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지급한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전약정에 따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1,441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
입주자대표회의에 준 하자보수금은 손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법인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44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4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지 묻는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5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접대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규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6
영업사원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과 소득인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른 영업사원 상여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영업사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7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8
다른 법인의 매입비용을 원가로 처리할 수 있나?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설립 법인이 상가 분양·임대 관련 수익과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을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계약과 거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1,449
같은 주주의 별도 법인 비용을 손금산입하나?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것임.
법인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을 동일 주주의 별도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은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계약·인수·거래 및 신고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1,450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기관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의 매각손실·현재가치 평가차액 처리를 물었다.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만 현재가치 평가차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 익금산입 충당금은 규정된 대손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