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휴대폰 사용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811회신일 2001.06.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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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 전액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손비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종업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게 한다. 사용료납부통지서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업무사용분의 손금 인정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11 (<time datetime="2001-06-29">2001.06.29</time> 회신),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00)
원 제목: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