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신 낸 중도금대출 이자는 손금인가?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를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질의회신 법인46012-1195(1998.5.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5, 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1195, 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로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12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중도금대출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