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지분양수비용을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했다. 그 자의 주주 참여로 영업활동 향상이 기대되어 사전협약에 따라 법인이 지분양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 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07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주주의 지분양수비용을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