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된 기계 부속품 보충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066회신일 2001.05.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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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1

능률 유지를 위해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보충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의 소모성 부속품 교체·보충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묻는다. 능률 유지를 위해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보충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부속품의 성격과 교체 경위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연을 제련·생산하는 법인이 여러 부속품을 결합해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했다. 일부 부속품은 화학반응 등에 따라 소모된다.

질의요지

기계장치의 부속품 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장치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아연을 제련ㆍ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ㆍ공구 등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하여 이를 하나의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당해 기계장치의 부속품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정차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의 능률 유지를 위해 감모된 소모성 부속품을 교체·보충하는 비용이 수익적지출인지.

회답

해당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0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66 (<time datetime="2001-05-11">2001.05.11</time> 회신), "소모된 기계 부속품 보충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44)
원 제목: 기계장치의 부속품을 재사용시 그 보충비용이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