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97,(2000.09.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97, 2000.09.08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46012-1897(2000.09.08.)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그 기간 중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59 (2001.07.03 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