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 기간 외국법인의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에는 해당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도 포함되었다.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가’는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5, (1994. 1. 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나’는,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 법인46012-235, 1994.1.24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일정 기간 외국법인의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과거분 특허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2.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사용료는 매출액 발생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95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