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2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비용을 손금으로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바꾼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되 명의인의 자산이 담보라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53
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후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고정자산은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이며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4
건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의 토지임차료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토지임차료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1,355
임직원별 퇴직금 정산방법이 다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 정산·지급방법이 다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46012-272, 1999.0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56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외국환거래규정 200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57
매출액 비례 국제회의 분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해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 회원사의 부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이다.
1,358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
단말기 설치장소 제공 대가는 언제 손금인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손금 산입과 월별 사용수수료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61
카드단말기 설치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362
시금고 지정 조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 지정 조건으로 산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 예정액을 뺀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1,363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도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된다.
1,365
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초과 채권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다른 재산과 구상권이 없다면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된 금액도 포함된다.
1,366
시 금고 유치 조건의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 금고 유치 조건으로 산하단체에 기부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은 유치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만료 후 회수 여부와 유치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1,367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중간정산금의 취급을 물었다.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려면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
대우담보CP 관련 차액손실은 손금인가? 투자신탁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대우담보CP 대금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우담보CP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액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해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9
정리채권 조기회수 할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회사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채권을 조기 회수하며 포기한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채권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경우 포기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율이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70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손실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전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약정 등에 따라 은행계정에서 신탁계정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71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증빙을 송수신·보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정해진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3
신탁계정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채권ㆍ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법인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신탁계정 손실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등에 따라 은행계정에서 신탁계정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74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5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6
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기재한 뒤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과징금 미납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징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에 관한 결론이다.
1,378
판매원 성과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되나?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영업성과 기준에 따라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1,37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0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던 중 특허권 침해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비용을 부담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허권자가 소송당사자이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1,381
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금은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에 쓰이며 목적 소멸 시 잔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농림부훈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382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3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1,384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5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6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한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시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 신고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와 새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새 유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미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9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0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
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직접 지출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서 정한 지출증빙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
모집허가 단체에 기탁한 금품은 손금인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낙후 농촌지역 정보화를 위해 제공되고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중앙회에 기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4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조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차액 전액을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계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계속 회수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9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에 따른 장부·증빙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인지 물었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원가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0
포합주식 소각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소각해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